진중권이 10년 전에 쓴 글

글쓴이=진중권, 아웃사이더 편집장
--적, 녹, 흑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굵게 쓰자. 80년대 말 현실사회주의가 맥없이 무너지고, 90년대 중반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스탈린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아사자가 났다. 이는 80년대에 진보진영을 이끌었던 두 가지 이념, 즉 소위 민족해방(NL)과 민중민주주의(PD), 그리고 이 이념들이 변혁의 전략으로 내세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의 허구성을 무너뜨린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이론은 실천에 의해 검증이 된다고 할 때, 이보다 더 명백하고 완벽한 실천적 검증은 존재하지 않을 게다. 한 마디로 '민족해방'의 이론과 '민중민주주의'의 이론은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정치적 실험을 통해 우리 눈앞에서 실천적으로 반증이 된 것이다. 이 점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증거를 눈앞에 들이대도 결코 자기의 낡은 신념을 버리지 않을 게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더 이상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태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광신'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80년대에 민중운동이 지니고 있던 긍정성은 그 사이 우리 사회에 적절히 흡수가 되었다. 군부독재가 물러가고, 광신적 반공주의가 힘을 잃고,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향상되어,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민주주의의 전통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운동의 덕분이다. 하지만 운동이 갖고 있던 긍정성을 시민사회라는 나무에 주입한 후 민중운동 자신은 낡은 교조의 관성에 빠져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혼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때 변혁을 논하던 지식인들은 '포스트 담론'을 새로운 교조로 받아들였고, 갈 길을 잃은 대중들은 뿔뿔이 흩어져 보수화하고, 현장의 민중들은 변혁의 전망을 잃은 채 가망 없는 싸움만 계속해 왔다. 한때 '민주주의의 전위투사'로 여겨졌던 소위 '운동권'은 더 이상 사회적 존경을 받지 못하고 외려 경멸과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리고 사회 전체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묘한 정치적 냉소주의가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세력은 합법적인 진보정당의 건설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동안 있었던 선거와 설문조사에서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과거에 있었던 진보정당 건설의 시도가 불발로 끝났다면, 최근의 진보정당은 2만에 달하는 당원을 확보하며 장기적인 존속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에는 일단 성공한 듯하다. 또 최근에 건설된 진보정당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선거라는 시기에 합법공간을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술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중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단위로 사고되는 듯하다. 진보진영의 모든 싸움을 합법정당이 짊어지는 것은 아직 무리이겠지만, 적어도 진보정당 없이 진보 세력의 미래는 없어 보인다.
진보진영이 합법정당의 건설에 뛰어든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었고, 앞으로 좌파의 실천은 대중운동과 진보정당의 두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산주의의 유령

진보정당은 아직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착근하지 못했다. 진보정당이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진보정당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아직 낡은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가령 민주노동당의 강령에는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한 마디로 현실사회주의의 오류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서구식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구의 국가사회주의도,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그 제3의 경제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그 사회를 낙원으로 수식하는 몇 가지 장미빛 형용사만 있을 뿐이다.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입각한 현실사회주의도 아니고, 서구식의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제3의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거대한 정치적 실험이 가능하리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작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게다.

진보세력들 사이에는 아직도 동구 사회주의의와 서구 사민주의 사이의 묘한 망설임이 존재한다. 한국의 좌파들이 현실사회주의도,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제3의 체제를 그려낼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체제가 가능하다고 스스로 믿는 것 같지도 않다. 설사 그런 것이 가능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진보세력은 선뜻 '사민주의'를 얘기하지 못한다. 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게다. 먼저 과거에 혁명적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사민주의를 '부르주아의 앞잡이'라고 비난했던 데에 대한 쑥스러움이 있다. 낡은 신학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약속의 땅이 겨우 사민주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서구 사민당의 우경화를 비난하는 극소수의 유럽 좌파의 문헌에 대한 과장된 해석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서구의 '사회국가'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향도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민주의의 한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민주의를 체험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망설임은 진보정당의 또 한 축인 사회당에도 존재한다. 사회당의 강령은 '반자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을 바탕에 깔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 조항은 하나의 철학적 입장일 수는 있어도, 정당의 강령으로서는 부적합한 것이다. 게다가 아도르노가 말한 부정의 변증법은 일체의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대안을 최종적 대안으로, 즉 역사의 텔로스로 제시하지 말라는 뜻이리라. 그런 의미에서 '반자본주의'라는 네거티브 이념은 아도르노 자체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사회주의 정당이라기보다는 무정부주의 단체의 이념에 더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에서 이 강령을 내세운 것은 경쟁상대를 '개량주의'로 몰아붙이는 가운데 이념적 선명성을 드러내겠다는 전술적 판단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현실사회주의 붕괴 앞에서 더 이상 제시할 이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이 모든 것이 낡은 좌파적 레토릭의 관성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국식 자유주의와 유럽식 사민주의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는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극단적인 경제적 자유주의 체제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의 모든 좌파들이 다 달려들어 우리 사회의 진로를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려도, 그 결과는 유럽식 사회국가는커녕 돈 내고 돈 먹는 미국사회보다 더 열악한 천민자본주의로 귀결될 것이다. 대단히 우울한 전망이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인정해야 한다. 이런 사회에서 도대체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논하고, 언젠가 마르크스에 필적할 만큼 똑똑한 어느 좌파 몽상가가 그려낼 장미빛 사회주의의 그림을 강령이라는 도화지에 담아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사회민주주의마저도 충분히 몽상적인 목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에는 아직도 낡은 공산주의의 유령,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유령에 대한 추억이 어슬렁거리고 있다.

민족주의의 망령

진보세력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귀신은 좌파 민족주의다. 이들과 이념적으로 철저하게 단절하지 않고서는 진보정당은 미래가 없다. 북한은 화석국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스탈린주의의 유물이다. 지도자 숭배, 인권유린과 같은 정치적 권리의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90년대 중반부터는 수십만의 아사자를 내는 등 인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했다. 이는 사회주의 실험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실패이며, 이로써 북한의 힘에 기대어 통일을 이루려는 연북 통일노선은 현실적으로 결정적인 파탄을 맞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세력의 일각에는 아직도 북의 노선을 맹종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유감스럽게도 이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이제 진보 진영은 이들과 명확한 선을 긋고, 북한의 인민들에게 벌어진 가공할 사태에 대해 이들에게 엄중히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은 북한의 인민들이 아사를 할 때 돕지도 않았으며, 그런 사태를 초래한 북한정권의 무능과 경직성에도 침묵을 했기 때문이다.

소위 '민족해방' 계열에도 여러 흐름이 있다. 이 모든 흐름을 다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 중 특정한 흐름, 즉 남한의 운동을 한민전을 통한 대남선전공작에 내맡기고, 통일운동을 기껏 북의 외교적 입장이나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는 소위 '골수 주사파'들은 철저히 고립시켜야 한다. 이제까지는 대충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었지만, 좌파가 정치적 진출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들의 망동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남한 운동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불행한 드라마를 21세기에 또 다시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이 싸움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만 철폐되면 소위 주체사상파는 '다미선교회' 처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사상의 추종자들은 논쟁하다가 말이 막히면 늘 국가보안법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 한다. 바로 이를 국보법 철폐의 논리로 제시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러면 수령숭배자 따위는 좌파가 나서서 철저히 논파하겠다.'

이는 한갓 정치적 노선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이들의 궤변은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도저히 그냥 넘어가 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아사의 위기를 피해 중국으로 넘어가려다 압록강에서 익사한 시체를 두고, '남한에도 여름에 익사자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태연히 말하는 사람들. 북한에 아사자가 발생한 것이 '미제의 봉쇄정책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사람들.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자, '탈북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 수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 심지어 '탈북자들은 대부분 범죄자'라고 강변하는 사람들. '수십만 아사자가 발생해도 북에서 시위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북한 주민이 당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자랑하는 정치적 도착증 환자들. 도대체 이들이 그 그릇된 신념을 포기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민이 더 굶어죽어야 하는 걸까? 인두껍을 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망언들이 진보진영의 일각에 유포되어, 어린 학생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화하고 그들을 글자 그대로 비판적 사고능력이 없는 '돌대가리'로 만들고 있다.

민족주의는 낡은 이념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아직 '민족적 과제'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민족해방'의 노선의 역사적 긍정성이 다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주장 속에는 제대로 정식화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다른 한편 '민족해방' 계열에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헌신적인 대중 활동가들이 있다. 이들은 진보진영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귀중한 인적 자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족해방계열'이 그 동안 한국의 운동사에서 발휘한 긍정적인 역할이 있고, 그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대중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북한을 맹종하는 자들의 낡아빠진 이념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민족해방' 계열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구원해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주체사상 환자들과 명확한 선을 긋고, '민족해방'의 이념을 합리화, 현대해야 한다. 지금은 21세기, 마침내 정신들 차릴 때도 됐다. 유령은 사라져 그 추억만 남았어도, 망령은 아직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 있다.

사민주의

현재 좌파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동안 좌파가 해왔던 말들은 무섭게 변화하는 사회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현실적합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일반 민주주의적인 요구들은 제법 사회에 수용되었으나, 정작 좌파가 지향하는 가치는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다.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고용사정을 날로 불안해져만 가고, 그것을 완화할 사회적 안전망은 전무한 상태에서, 좌파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실천적으로는 아무 가망 없는 현장의 투쟁에 매몰되고, 이론적으로는 혁명적 사회주의의 낡은 레토릭의 관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좌파의 새로운 정치적 임무가 어떤 것인지 머릿 속으로 구체적으로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가공할 우경도를 완화하고 이 사회에 좌파적 가치를 각인하는 작업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은 시민들에게 자기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회상은 어느 좌파 몽상가가 언젠가 그려낼 것으로 기대되는 천상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 실현가능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사회주의의 여러 가지 실험 중 그나마 생존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증받은 것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뿐이다. 중국이나 쿠바나 북한의 체제는 그 내부의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우리 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의 선택은 명확하다. 진보정당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장래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대체할 대안체제가 탄생하리라 믿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좌파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사회주의적 계획을 혼합한 '사회민주주의' 밖에 없다. 좌파의 아찔한 관념성은 제발 이 지점에서 멈추어야 한다. 사민주의마저 우리처럼 우경도가 심한 사회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목표인 것이다.

지금 사회당은 대중들에게 사회상을 제시하기를 포기한 채 '반자본주의'라는 네거티브한 구호를 아예 강령으로 삼고 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아직 '국가사회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제3의 체제를 강령에 담아놓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제3의 길이 어떤 체제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사회민주주의'라는 커밍아웃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민주의에 대해 가해지는 좌파의 비판들은 대개 맥락이 상당히 벗어나 있거나, 지나치게 정치화한 해석에 근거해 있거나, 우리의 주제와는 전혀 맞지 않게 배부른 것들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본격적으로 반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좌파들이 사민주의에 퍼붓는 비난은 경제학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학적, 윤리학적, 가끔은 신학적인 성격의 것이다. 민주노동당 내에는 아직 '자주적 민주정부' 운운하는 소수의 우파들이 있으나, 모름지기 진보정당은 색깔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색깔은 붉은 색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민주의가 되어야 한다.

생태주의

21세기에 생존이 가능한 또 하나의 이념은 생태주의다. 우리 나라처럼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하는 가운데 자연생태계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파괴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유럽에 나가 보면 도대체 환경문제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관심과 비용과 노력을 쏟아 붓기 때문이다. 정작 '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처럼 자연을 마음껏 착취해 먹는 천민자본주의 사회겠지만, 정작 이런 사회에서 생태운동에 대한 시민의 의식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언젠가 제주도에 갔다가 어느 마을에 괴상한 플랭카트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다. '지역개발 가로막는 환경단체 각성하라.' 이것을 보고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환경문제의 심각함과 생태의식의 일천함 사이의 이 거대한 간극.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생태주의 이념이 크게 대두할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이다.

원래 사회주의는 생산력 위주로 사고하는 전형적인 근대의 이념이다. 사회주의 역시 '자연의 인간화'(마르크스)라는 슬로건 하에 자연을 착취하는 점에서 자본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근대적인 개발 이데올로에 속한다. 다만 자연을 착취하여 생산한 부의 소유방식이나 분배율을 둘러싸고 자본주의와 대립해 왔을 뿐이다. 때문에 근대적 기획인 사민주의는 탈근대적인 기획인 생태주의와 가끔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 작은 예이지만 수돗물 불소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사민주의적 관점과 생태주의적 관점의 충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생태주의와 사민주의 사이에는 또한 협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령 생태주의가 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역시 국가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여 거기에 생태계 보존을 위한 한계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시장에 대항하는 이 싸움 속에서, 즉 시장만능을 외치는 자유지상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전선에서 사민주의와 생태주의는 서로 만나 연대를 할 수가 있다.

생태주의는 유럽에서도 소수의 견해였다. 하지만 운동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생태운동은 시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는 운동으로 성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등장한 녹색당은 비록 소수당에 불과하나, 이들이 처음 등장하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은 이제는 사민당은 물론이고 보수당에게도 받아들여진 상태이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다 보니 보수당까지도 녹색당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생태운동은 정치적 좌파들 뿐 아니라 리버럴은 물론이고 보수주의자까지 참여하는 초계급적 운동이다. 따라서 보수당에서도 그 이념을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앞으로 환경문제의 심각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생태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실현될 때쯤이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정당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아직은 미약하나 상태주의는 앞으로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이념이므로, 진보정당은 누구보다 먼저 이를 끌어안아 제 것으로 해야 한다. 그리하여 진보정당은 적색에 녹색을 첨가하게 된다.

무정부주의

90년대의 지성계의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소위 '포스트 담론'이 새로운 진보적 담론의 구성으로 열매맺지 못하고 다분히 정치적 보수주의로 귀결된 것이 문제일 뿐, 80년대의 집단주의의 편향을 교정하기 위해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필연적 과정이었다. 90년대의 의제는 단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였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정권의 국가주의 이념, 다른 한편으로는 80년대의 집단주의 이념에 틈바구니에 끼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야 했던 개인의 자유의 정당한 자기주장이었다. 실제로 운동에 소위 착하고 순진한 '대중'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운동의 언저리에서 운동권의 행태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운동권에 대헤 커다란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아마 이것이 90년대에 일체의 운동에 대한 냉소의 분위기로 나타났던 것이리라. 어떤 의미에서 90년대에 진보이념에 퍼부어진 무차별적인 냉소는 대중의 복수였는지도 모른다. 90년대에 '포스트 담론'이 유행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 안에는 '민주주의'로 자기를 포장했던 어떤 비민주적인 집단주의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종종 대책 없는 무정부주의적 수사로까지 흐르곤 하지만 '포스트 담론'에는 다수자의 횡포 아래 고통받는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밥꽃양 사건'은 아직도 운동권이 다수자의 대의를 위해 소수자의 권리쯤은 가볍게 무시해도 보는 낡은 습속에서 헤어나지 못 했음을 보여주는 예다. 그밖에도 운동권 내부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들은 '운동의 대의를 훼손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 그냥 묻혀져야만 했다. 이런 사건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한편 눈을 밖으로 돌려 운동권의 밖을 보면, 거기에도 수많은 소수자의 문제가 있다. 사회적 평균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동성애자들,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이유에서 징집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진보진영은 거대한 이념에만 눈이 멀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이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의 소중함을 볼 줄 아는 섬세한 감성을 겸비해야 한다.

무정부주의자들도 당을 만드는지는 모르겠다. 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이 표방하는 '자율주의' 이념의 합리적 핵심만큼은 아직까지 집단주의적 정서에서 자유롭지 못한 좌파의 이데올로기 속에 흡수되어야 한다. 종종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좌파의 조직이 수구적이라고 할 정도로 경직성과 억압성을 띠는 것을 본다. 지하조직이 대중조직을 조종하던 과거의 비합법운동의 관성이 남아 있어, 외려 운동권의 조직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비민주성을 보이기도 한다. 운동권 내부에는 아직 대중을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대중조직을 소위 '말아먹으려는' 음모적 작풍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보정당 내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은 대단히 비밀스럽다. 이제까지 말만 떠들었을 뿐 좌파 자신이 민주주의를 스스로 실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리라.
이런 칙칙한 수구적 작풍을 걷어내고 발랄한 '자율주의' 이념을 전유하여 당의 조직을 직접민주주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진보정당은 또 하나의 색을, 즉 흑색을 얻게 된다.

장외투쟁에서 정당적 실천으로

진보정당은 적, 녹, 흑의 연합을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 21세기에 우리 사회에서 생존이 가능한 좌파적 가치들의 목록이다. 진보정당은 이 세 가지의 색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칠해야 한다. 물론 좌파의 실천이 오직 진보정당의 활동만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정당의 밖에도 다양한 좌파적 실천의 영역이 있다. 아직까지도 중요한 것은 역시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직접 결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래야만 하는가? 좌파가 진보정당을 결성했을 때 아마도 거기에는 아무런 전망 없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투쟁만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을 게다. 올바른 판단이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이 변화에 발을 맞춰 좌파의 실천은 서서히 투쟁조직을 운영하는 데에서 정당적 실천을 하는 것으로 무게이동을 해야 한다. 앞으로 좌파의 실천의 본령은 정당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진보정당은 도대체 정당인지 투쟁조직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
의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민중의 이해를 장외에서 대변하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리라. 아직까지 진보정당은 합법정당에 반합법 투쟁조직이라는 이중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는 당분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당은 투쟁조직의 성격을 벗고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진보정당이 또 하나의 운동단체로 비쳐진다면, 그것은 진보정당의 미래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당과 투쟁조직은 엄연히 활동의 양상이 다르다. 투쟁조직이 물리력과 물리력의 충돌을 통해 정치적 자기주장을 한다면, 정당은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협상과 타협으로써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집단이다.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에 표를 준다면, 그것은 아마도 물리적 투쟁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투쟁을 의회에서의 합리적 토론으로 대체하라는 뜻에서일 것이다. 이제 좌파들은 낡은 운동권의 구태를 벗고 참신한 좌파의 마인드를 갖추고, 정당적 실천의 다양한 양태를 구체적으로 그려내야 한다.

제발 신학자들의 독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사회주의 신학은 개인에게 철학적 정체성을 주는 데에 소용이 있을지는 모르나, 정당의 정체성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는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미신이리라. 경제가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인간들은 점점 더 새로운 욕구를 갖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지금 이 시점에 벌써 먼 훗날을 얘기하는 좌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좌파적 실천을 힘겹게 써넣어 갈 사회라는 이름의 페이지 속에서 탄생할 것이다. 지금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싸움이 눈앞에 있다. 우리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이론적, 실천적 문제들을 기꺼이 끌어안아야 한다. 새로운 세계는 두려움의 대상이나, 또한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움의 원천일 수 있다.

좌파들에게는 80년대의 것을 대체할 사회과학이 없다. 이제는 변화한 상황에 맞는 사회과학이 필요하다.    
인류의 악몽, [빈곤의 세계화].
만인을 위해 싸우는 날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되리라.

‘영국 체벌 허용’ 보도 사실 아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52151375&code=940401


영국이 체벌을 허용했다는 기사가 이글루스도 달구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체벌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은 기억합시다.

인천공항 민영화 의원 명단(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정치

강길부: 한나라당. 울산 울주군      강명순: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낙성: 자유선진당. 충남 당진군

 

 

김성조: 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송정동, 원평1·2,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2, 신평1·2, 비산동, 공단1·2,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대연제1·2·3·4·5·6, 문현제1·2·3·4)

 

 

김태환: 한나라당. 경북 구미시을(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김학송: 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나성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상은: 한나라당. 인천중구, 동구, 옹진군

 

 

박준선: 한나라당. 경기 용인시 기흥구      배영식: 한나라당. 대구 중구, 남구      백성운: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송광호: 한나라당. 충북 제천시 단양군      신영수: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수정구      안상수: 한나라당. 경기 의왕시, 과천시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을(내서읍, 회원1·2, 석전1·2, 회성동, 양덕1·2, 합성1·2, 구암1·2, 봉암동)

 

 

유정복: 한나라당. 경기 김포시      윤영: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서구강화군을(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검단1·2·3·4)

 

 

이두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약대동, 중동, 1·2·3·4, 상동, 1·2·3)

 

 

이인제: 무소속. 충남 논산시, 계롱시, 금산군

 

 

이학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갑(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2·3, 신현원창동, 석남1·2·3, 가좌1·2·3·4)

 

 

이한성: 한나라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장광근: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신설동, 용두제1·2, 제기제1·2, 청량리제1·2, 회기동, 휘경제1·2, 이문제1·2·3)

 

 

전여옥: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갑(영등포제1·2·3, 당산제1·2, 도림제1·2, 문래제1·2, 양평제1·2, 신길제2·3)

 

 

정의화: 한나라당. 부산 중구, 동구      정진섭: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      정태근: 한나라당. 서울 성북구갑(번제1·2, 수유제1·2·3·4·5·6)

 

 

조전혁: 한나라당. 인천 남동구을(간석3, 만수1·2·3·4·5·6, 장수서창동)      조진래: 한나라당. 경남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조진형: 한나라당. 인천 부평구갑(부평1·2·3·4·5·6, 산곡3, 부개1·2, 일신동, 십정1·2)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갑(신정1·2·3·4·5, 삼호동, 무거동, 옥동)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현경병(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2012년 총선 못 나옴): 한나라당. 노원구갑(월계제1·2·3·4, 공릉제1·3[이름 자체가 공릉제1·3동임], 공릉제2

 

황우여: 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아고라는 그리스에만도, daum에만도 있지 않다. 정치

아고라 보고서

                                                                         2009123508

                                                                         정치외교학과

                                                                               신태현



아고라는 파주 헤이리 마을에 있는 정치 박물관이다.(www.agora500.co.kr) 연세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신명순 교수님이 2005년에 설립했다. 대학 과제의 일환으로 견학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서울에서부터 갔지만, 본인은 파주에 살기 때문에 20분만에 갔다. 그곳에서 조원들은 신명순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다. 아고라는 2200점의 정치 아이템, 우표 800점이 있고 입장료 2000원을 내고 관람할 수 있다. 3층 건물인데, 1층은 외국, 2층은 한국, 3층이 우표다. 관람은 1층->2층->3층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1층에서 가장 먼저 본 건 투표 기계였다. 투표용 카드를 넣고, 지지 후보ㆍ정당을 터치 스크린으로 투표한다. 천만원에 달하는데, 전세계 10개국과 미국 여러 주에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농협과 축협은 사용하고 있으나, 국가ㆍ지역 단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기계가 조작될 수 있다는 정치권의 노파심을 때문이다. 조원들이 투표 기계를 체험해 보았는데, 본인은 투표를 하려다가 카드가 걸리는 바람에 망신을 샀다. 투표를 한 후보와 정당을 기계가 기록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에 공개가 된다. 이 기계는 무효표가 나오지 않는 게 특징이다. 선관위가 이 기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지 않다. 선관위가 대학교 선거에 기계를 임대해줄 수 있다고 하니, 총학생회 선거 등에 활용하면, 다수가 그 존재를 알게 될 것이고, 기계를 사용하자는 여론이 생길 것이다. 보완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후보ㆍ정당도 찍지 않으려는 사람의 선택권 보장이다. 무효표 없는 것도 좋지만, 정치 전반에 대해 경고를 보내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종이 투표에선 무효표로 의사 표시를 하지만, 기계 투표는 그럴 수 없다. 기권란을 따로 만드는 건 어떨까?








다음으로는 외국의 정치 아이템들을 살펴보았다. 일본 공민당의 선거 포스터는 크레파스가 그려져 있었고, 민주당 포스터는 사람은 조그맣게 당 이름이 크게 나와있었다. 이렇게 자유로운 선거 포스터가 일본의 특징이다. 미국 포스터는 규제가 없는 것, 후보자 개인 집 앞에만 붙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는 16년 총리를 한 사람이지만, 국회의원 되는 건 쉽지 않았다고 한다. 4번 떨어지고, 비례 대표로 당선되었다고 한다. 북아일랜드 선거 포스터를 보면서는 인도네시아의 아체가 떠올랐다. “아체도 그랬듯이, 독립을 쟁취못하면 자치권이 전부구나. 티베트도 그렇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씁쓸해졌다.








페론에 관한 설명은 길었다. 포퓰리즘, 페론주의라는 ism의 유래인만큼 당연할 것이다. 1951년에 대통령이 되었고, 55년에 포퓰리즘으로 인한 쿠데타로 쫓겨났다가 브라질에서 이사벨과 결혼했다. 73년에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대통령이 되었고, 부인은 부통령이 되었다. 74년에 페론은 죽었고, 부인이 대통령이 되어, 잘 못했다. 결국 쿠데타가 다시 일어났다. 마트로시카는 인형 속에 8개의 인형이 들어있는 러시아의 전통 인형이다. 마트로시카로 여러 정치인들 모습을 만든 것이 귀여웠다.








2000년 미국 대선 투표 기계도 있었다. 1970년에 플로리다 주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대통령말고도 투표하기 때문에 선택지는 소책자처럼 되어있으며 기계에 달려있다. 투표용지를 기계에 밀어넣고, 선택지를 넘겨가며 해당 후보에 구멍을 뚫는 방식이다. 30년이 지나니 낡았고, Chad(잘 뚫리지 않고 종이가 덜렁덜렁하는 부분) 때문에 구멍을 기계가 인식 못하여 무효표가 대거 생긴 것이 그 때의 문제였다. 양 정당의 다툼이 1달 반을 끌다가, Chad가 있는 종이만 기한 내에 재검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으며, 결국 재검표를 전부 끝내지 못하고 부시가 이겼다. 이후 플로리다의 투표 기계는 터치스크린으로 바뀌었고, 이전의 투표 기계는 지금 전세계에 2개밖에 없다. 제3당 후보인 Wallace가 남부 3개 주에서 인종주의로 선거인단 표를 얻은 적이 있다. 승자독식인 선거인단표를 3개 주나 가져다니, 선진국이 선진국의 면모를 갖춘게 얼마 안되었다는 게 실감이 났다.










필리핀의 아퀴노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며, 그 아들이 현 대통령이다. 그는 대중과 친숙한 관계라는 기사가 떠올랐다. 일본은 지역구 의원에게는 후보자 이름을 적어서 투표해야 한다고 한다. 무식하면 투표도 못한다는 설명을 들으니, 그게 일본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얼마가 될지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독일의 자유민주당(FDP)은 항상 20~30석을 득표하며, 연립정부 구성 정당이 된다고 한다. 성향이 중도 우파라서 가능한 일이다. 녹색당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같이 춤추는 모습을 포스터 내세우면서 동성애에 찬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정당이 있는가? 미국은 투표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 같은 곳에 따로 주소 등 신상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한다. 애초에 주민등록번호도, 주민등록증도 없기 때문에 국가가 주민의 소재지와 신상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층의 한국정치 코너에서는 이승만 포스터를 봤다. 아고라 밖에는 없는 것이며, 가격은 500만원이라고 한다. 1956년 선거 포스터는 기호가 작대기로 되어있는데, 문맹자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정당이 다를 수도 있게 되어있었다. 같은 정당의 대통령과 부통령의 기호가 다른 까닭은 저 때의 번호가 추첨이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농사가 중요해서 달력이 유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없었고, 정치인이 주는 달력이 전부였다. 정치인의 얼굴을 넣으면 선거에 유리해지는 것이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포스터, 조병옥이 병사하는 바람에 그 얼굴이 없는 선거 포스터, 제일 오래된 선거 포스터, 박정희가 쿠데타 당일 참모총장에게 쓴 편지도 보았다. 날치기를 근절한 이만섭 국회의장 등 자랑스러운 연세인들도 많이 보았다. 1960년에 참의원 대선거구의 경상북도 투표용지가 있는데, 35명이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1번만 찍었다고 한다. 2층의 마지막 순서는 교수님 사모님의 수집품과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었다. 배춧잎으로 손수 그리신 풍경화 등 인상적인 작품이 많았다. 교수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였고, 3층은 자유롭게 관람했다. 정치 뿐 아니라 미술, 음악, 문화에 대한 우표들이 가득하여, 관람의 대미를 장식했다.



주요 관람 코너인 1층과 2층에 대해 평하자면, 1층은 공시적이고 2층은 통시적이다. 1층은 전세계를 여행한 것 같은 느낌, 2층은 타임머신을 타고 한국을 여행한 느낌이다. 특히 2층의 느낌은 선거 포스터 색깔이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인물들이 점점 친숙해질 때 더 강해진다. 그동안 박물관 관람하면서 그러한 연속성을 느끼는 일은 없었는데, 아고라는 그게 잘 되어있다. 그게 진정한 역사가 아닐까?




이덕일의 거품이 낱낱이 걷혀지는 순간 역사

정병설 교수의 이덕일 비판



<사도세자의 고백>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다. 주위 사람이 재미있다고 권해서 읽었는데, 재미있었다.

이덕일이라는 저자가 자신이 답사도 해보고, 옛날 문헌도 참조했다고 하니 신뢰도 갔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암세포처럼 번지는 유사역사학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이덕일도 고조선 어쩌고 하는 책을 씀으로써 유사역사학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사도세자의 고백>의 신빙성에도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초록불 님이 그 답이 될만한 책을 추천하셨으니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역시나 그것도 거짓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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